[보도자료](기사) 세제특위, 금 세제 관련 소매업계 대표자 간담회 진행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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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특위, 금 세제 관련 소매업계 대표자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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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17



- 4월 24일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이사진과 간담회 진행

- 차후 주얼리 업태 별(원자재, 제조업, 유통업, 소매업) 현안 검토 후 우선 논의 과제 선정

- 주요 현안으로 △금 거래 세제 개선 △금의 이중가격 △금 함량 미달 △뒷금 업체의 부당이익 등 문제점 대두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 산하, ‘주얼리세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세제특위)’가 지난 4월 24일 단협 회의실에서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이사진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앙회 측에서는 김동관, 김준석, 오윤일, 이상욱, 정종옥, 박제현 대표와 세제특위 온현성 위원장, 김원구, 유동수, 차민규 위원 그리고 운영사무국 구성원이 참석해 금 거래 관련 소매업계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주요 현안으로는 △금 거래 세제 개선 △금의 이중가격 △소매점 간의 가격 경쟁 △인터넷 시세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금지금 등 제품의 함량 미달과 뒷금 업체의 부당이득 문제는 업계 내에서도 주얼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사진 :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이에 따라 주얼리 관련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주얼리 업계 내 금 거래 자정 작용 및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금 원자재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부가세에 대한 환급 제도 등의 다양한 제안이 제기되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얼리 업계는 세제 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한편 세제특위는 지난 4월부터 주얼리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표적집단면접조사는 소수의 응답자와 집중적인 대화를 통하여 정보를 찾아내는 소비자 면접조사의 일종)와 IDI(In-depth Interview·개별 심층면접은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청취하는 조사) 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세제특위는 주얼리 직능, 업태 별(원자재, 제조업, 유통업, 소매업)로 주얼리 및 금 원자재와 관련된 현안을 검토 후 과제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중이다. 이후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업계 내 세제 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표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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