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 금 시세 폭등으로 밀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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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이병기 기자), 2025.03.05
[5일 관세청이 인천시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적발한 '금 밀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최근 들어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금값의 국제 시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당 1천400만원~2천700만원(10~20%)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콩 등에서 수출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괴 밀수입 적발현황을 보면 앞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지난 2017년에는 126건, 2018년 177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12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시세가 낮은 2022년은 4건, 2023년 2건, 지난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후 올해 2월 이후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며 적발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홍콩과 타이완으로부터 1㎏ 금괴와 0.3~0.5㎏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신체 등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을 검거했다.
[5일 관세청이 인천시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적발한 '금 밀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적발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입죄)로 구속했으며,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금 밀수 증가 현상에 대해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금 시장은 세계 10위권 수준이지만, 금의 이중 가격 유통과 무자료 거래로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10% 부담이 있어 세금 회피를 위한 불법 거래가 활발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거래는 정상적인 금 유통망을 약화시키고, 세수 감소와 자금세탁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밀수 및 음성 거래를 줄이려면 금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달 들어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은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스태커스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금을 들여오는 데 시간이 걸려, 수요가 급증하면 금값이 폭등할 수 있다”며 “최근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각했지만, 현재는 5%대로 떨어지며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홍콩과 타이완으로부터 1㎏ 금괴와 0.3~0.5㎏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신체 등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을 검거했다.
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 금 시세 폭등으로 밀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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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이병기 기자), 2025.03.05
[5일 관세청이 인천시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적발한 '금 밀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최근 들어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금값의 국제 시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당 1천400만원~2천700만원(10~20%)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콩 등에서 수출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괴 밀수입 적발현황을 보면 앞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지난 2017년에는 126건, 2018년 177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12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시세가 낮은 2022년은 4건, 2023년 2건, 지난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후 올해 2월 이후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며 적발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홍콩과 타이완으로부터 1㎏ 금괴와 0.3~0.5㎏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신체 등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을 검거했다.
[5일 관세청이 인천시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적발한 '금 밀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적발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입죄)로 구속했으며,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금 밀수 증가 현상에 대해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금 시장은 세계 10위권 수준이지만, 금의 이중 가격 유통과 무자료 거래로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10% 부담이 있어 세금 회피를 위한 불법 거래가 활발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거래는 정상적인 금 유통망을 약화시키고, 세수 감소와 자금세탁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밀수 및 음성 거래를 줄이려면 금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달 들어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은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스태커스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금을 들여오는 데 시간이 걸려, 수요가 급증하면 금값이 폭등할 수 있다”며 “최근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각했지만, 현재는 5%대로 떨어지며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홍콩과 타이완으로부터 1㎏ 금괴와 0.3~0.5㎏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신체 등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을 검거했다.